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4일 방류
반대
+ 수입규제 강화
찬성
+ 수입규제 철폐
한국의 입장
+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영상
+ 한국만 패는 일본
맺음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4일 방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4일 방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24일에 단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오염수는 매일 500톤씩 방류되어 30년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8월 24일
오후 1시 방류예정
오염수 1톤 ▶ 바닷물 1200톤과 섞어 희색처리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인 1리터 당 1천500베크렐 이하일 경우 방류
8월 23일 기준 각 나라별 주변국의 반응을 뉴스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반대_중국, 홍콩, 러시아 주변국
중국, 러시아, 홍콩의 적극적인 오염수 방출 반대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일본 농수산물의 1,2위 수출시장으로 일본은 상당한 수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입규제 강화
홍콩 당국은 24일부터 쿠쿠시마현과 도쿄 등 일본 10개 지방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규제 조치에 대한 대답으로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지키기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찬성_미국, 유럽, EU 등 서방국
미국, 유럽 등의 서방 국가는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철폐를 하면서 오염수의 방출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수입규제 철폐
미국근 2021년부터 수입규제를 철폐했고 EU는 8월 3일부터 수입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수입 규제를 철폐하면 방사성 물질의 검사 증명도 필요 없게 됩니다.
한국의 입장
+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영상
후쿠시마 방류한다는데, 우리 수산물 안전할까요? | 김소통의 1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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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대한민국정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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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 방류계획 문제 없지만 찬성 또는 지지 아냐
한국은 중국과 홍콩의 적극적은 반대표명과는 대조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고 그렇다고 찬성도 하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한 입장은 아직까지 수입금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규제 철폐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 한국만 패는 일본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한국이 수산물 수입규제를 조치를 이어가자 2015년 5월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던 전 세계 50여개 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을 제소한 것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는 승소하게 되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한일 무역 분쟁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항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로 풀이되는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던 한일무역 분쟁을 잊어서도 안되겠죠.
맺음말
일본과 근접한 주변국은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서방국가들은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용인하는 입장이라고 뉴스에서 표현합니다. 용인하다,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고 용서한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당해왔으면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반대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용인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인 한국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반대의 입장을 내놓게 맞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만 패는 일본인데 오염수 방류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반대의 입장을 내놓는 게 최소한의 주권국가의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북한에 대해서만 강경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일본산 수입 금지 중인 국가
2011년 원자력발전 사고 후, 55개국이 일본산 식품의 수입 금지를 포함한 규제를 도입한 가운데 현재 규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한국과 중국, 홍콩, 대만, 러시아, 마카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7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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