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한국과 범죄자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나라

이슈

중국에서는 1kg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필로폰 또는 헤로인을 밀수, 판매, 운반, 제도하다 적발될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4일
2014년 마약판매로 중국 공안에 체포 5kg 필로핀 소지한 한국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비준 심사를 통해 사형이 최종 결정됐고, 오늘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형을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은 한국와 범죄인 인도 조약 맺고 있지 않기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 전무합니다.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 7명

 

2001년 마약 사범 1명
2004년 살인 혐의 1명
2014년 한국인 마약사범 4명

2023년 한국인 마약사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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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국은 범죄자 인도 조약을 여러 국가와 맺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과는 아직 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한국과 범죄자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China)

한국과 중국은 현재 범죄자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사형을 시행하는 나라로서, 한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도 사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United States)

한국과 미국은 현재 범죄자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사형을 시행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한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도 사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본 (Japan)

한국과 일본은 현재 범죄자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도 사형을 시행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2019년 이후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

한국은 다양한 국가들과 범죄자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중국, 미국, 일본과는 아직 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한국인 범죄자가 해당 국가들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