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면 조치 요약
특별 사면의 의의
사면, 복권, 형선고 실효
특별 사면 정치인의 사면과 판결
국방부 관할 대상자의 사면과 판결
특별사면 경제인
운전면허 특별 감면
특별 사면 조치 요약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12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74명 * 일반 형사범에 포함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5명
► 주요 경제인 : 12명
► 정치인·前 고위공직자 등 특별사면·복권 : 7명
► 기업임직원 : 19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6명
►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社)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3,303명(社)
►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명(社)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58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8,016명
► 가석방 : 821명
특별 사면의 의의 (출처: 법무부)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하여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아울러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나아가 정치인, 前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합니다.
사면과 복권, 형선고 실효
사면
사면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대통령)의 권한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선고 실효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집행유예ㆍ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합니다.
특별 사면 정치인과 판결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
+ 김태우 전 강서구 청장
소속정당: 국민의힘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득한 첩보보고서 등을 언론기관 등에 누설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0807 판결)
+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소속정당: 무소속 (전 더불어민주당)
판결
2022년 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4월 12일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정당: 국민의힘
판결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소환되었으며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실형이 구형되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72)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상고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복권 대상자
+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특징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판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17도20424).
+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특징
홍준표 최측근
판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2021년 7월 9일)
2014년 9월 고 조진래 전 의원으로부터 비정규직 직원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박 전 사장은 총 4명을 채용하고자 업무 담당자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요구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시험대행사 담당자가 넘긴 시험 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4명에게 미리 풀어보도록 했으며 이들은 필기시험에서 1~4등으로 합격하였습니다.
+ 임성훈 전 나주시장
특징
민주당 시절 나주시장 당선, 현 무소속 나주시장 선거 출마 낙선
판결
나주미래산업단지 조성 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훈 전 나주시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판결 2016년 2월 18일)
특별사면 국방부 관할 대상자와 판결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판결
2016년 11월 18일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의혹이, 2018년 7월 5일 폭로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계획문건으로 인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방첩수사 업무체계 연구계획' 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60)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610부대장의 유죄가 최근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업무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숨기고자 연구계획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특별사면 경제인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박찬구(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前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복권
이중근(前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前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前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종근당 회장)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제이에스티나 대표)
운전면허 특별 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면허벌점
일괄 삭제 됩니다.
면허정지
예정자는 집행 철회됩니다.
면허정지 중이라면 잔여기간 면제됩니다.
면허취소(예정자 포함)
취소처분 철회됩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
결격기간 해제됩니다.
제외 대상
▴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 약물운전 ▴ 도주차량
▴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 단속 경찰 폭행 ▴ 허위 부정면허 취득
▴ 사망사고 ▴ 난폭운전 ▴ 보복운전
▴ 무면허운전 ▴ 양육비 미이행
▴ 초과속(제한속도 80km 이상 초과)
▴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사 확인▼
자세한 내용은 범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범무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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