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그리고 해병 특검에 대한 법무부의 보도자료 팩트체크

 

법무부에서는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도 자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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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4년 5월 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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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JTBC 뉴스와 MBC 뉴스에서 법무부가 제기한 문제점을 팩트체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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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 이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합니다 

 

📝 팩트체크

 

✅ 2012년 내곡동 특검

✅ 2016년 국정농단 사건

✅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

✅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 이며 합헌 결정.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후보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게 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됩니다  ❌

📝 팩트체크

✅ 2007년 BBK 내곡동 특검은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했지만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특검 수용.

결국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한 채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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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습니다 

 

📝 팩트체크

 

✅ 국정농단이나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15번의 특검 중 10번이 수사 중일 때 특검이 도입.

✅ 2022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대표는  대장동 의혹만 있는 당시 특검 주장.

특히,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권력형 비리 수사 기구로서, 특검 실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

📝 팩트체크

 

✅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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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3

이 법률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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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4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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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의 특검

 

 

김영삼 아들, 김대중 아들, 노무현 형, 이명박 아들은 당시 대통령 재임기간 때 가족 특검이 진행

본인이나 가족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을 거부한 것은 윤석렬 대통령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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