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선언과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

 

 

6.29 선언: 한국 민주화의 분수령

1987년 6월 29일, 당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의 대표였던 노태우는 8개항의 민주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알고가기, 1987월 6월 항쟁

 

1987년 6월 항쟁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열사의 사망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법대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자, 국민들은 분노와 슬픔에 빠졌습니다. 

 

1987년 5월 18일,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서울의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시위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자,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영화 198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6월 10일,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에서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국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6월 16일,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틀 후에는 서울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 6월 29일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발표했습니다.

 

 

6.29 선언의 주요 내용

✅ 대통령 직선제 개헌
✅ 언론의 자유 보장
✅ 국민의 기본권 보장
✅ 법치주의 확립

 

알고가기, 대통령 간선제

 

✔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전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선출했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1987년 9차 개헌까지 대통령 선출 방식은 간선제로 유지되었습니다.

간선제의 경우,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이 국회에 집중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독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6.29 선언의 의미

✔ 6.29 선언은 한국 민주화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선언으로 인해 제5공화국의 독재 체제는 종식되었고,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6.29 선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 민주화의 의미를 갖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는 점에서, 민주화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직접 대통령 선거에 반영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알고가기, 공화국

 

✔ 공화국(共和國)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공화국은 "국민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다.
⭐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 헌정(입헌정치,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의하여 행하는 정치) 체제가 바뀔 때마다 제N공화국이라 부릅니다.

 

1️⃣ 제1공화국

대한민국 건국 초

이승만 대통령

4.19혁명으로 종료

2️⃣ 제2공화국

4.19 혁명으로 시작

윤보선 대통령

5.16 군사정변으로 종료

 

3️⃣ 제3공화국

5.16 군사정변으로 시작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으로 종료

 

4️⃣ 제4공화국

유신헌법으로 시작

박정희 대통령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 사망

12.12 전두한 군사반란

 

5️⃣ 제5공화국은 전두환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1981년부터 1988년까지의 대한민국을 의미합니다.

 

6️⃣ 현재 대한민국은 제6공화국입니다.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

6.29 선언 이후 노태우는 1987년 10월 27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93.1%의 찬성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12월 16일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저 36.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 당시 대통령 후보자 득표율

 

🔹 기호 1번 노태우 36.6%

🔹 기호 2번 김영삼 28%

🔹 기호 3번 김대중 27%

노태우의 당선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합니다.

6.29 선언으로 인해 민주화의 열기가 고조되고, 국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 하지만 야권의 단일화 실패로 인해 노태우는 유일한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노태우는 "보통사람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군부독재 연장

노태우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이러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검부독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임박한 데 대해 “완벽한 검찰공화국의 수립을 위한 포석이 놓였다”며 “이제 ‘당, 정, 청(=용산)’이 모두 검찰 출신에 의하여 장악됐다”고 했습니다.

 

조 전장관은 "'군부(軍府)독재'는 오래전 종료했지만, 이제 '검부(檢府)독재'가 들어섰다. 정치학 용어를 쓰자면, ‘군부 쿠데타'는 총, 칼, 탱크를 쓰고 단박에 이루어지는 '경성'(硬性) 쿠데타였다면, '검부 쿠데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쓰고 단계 단계 이루어지는 '연성'(軟性) 쿠데타"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앞의로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